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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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여는 3 광장 2 정률 1 소명 1 지인 1 아이앤에스 1 온 1 카이 1 통일 1 청암	# 변호사 (상위 10) 3 진창수 3 김세희 2 박삼성 2 권영국 2 김도희 1 김기영 1 김준성 1 김차곤 1 김찬문 1 김효식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2. 서울행정법원 2023. 7. 6. 선고 2021구합88326 판결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2년

3.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원고 회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참가인을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발탁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의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하,1490]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

2019년

5. 서울행법 2019. 3. 21. 선고 2018구합503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19상,4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2018년

7. 서울행정법원 2018. 10. 5. 선고 2018구합588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17년

8. 서울고등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누64042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 추가징수처분취소]〈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공2017하,1802]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 추가징수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정부법

2016년

11. 서울행법 2016. 11. 24. 선고 2016구단60150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및육아휴직급여지급] 항소[각공2017상,103]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및육아휴직급여지급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15년

2014년

2013년

16.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임금][공2014상,289]
   임금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2012년

2010년